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뜻,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장에 대해 본 적이 있을 거다. 해당 문장은 거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개제 되는 뉴스나 웹사이트 및 매거진의 전문 칼럼에 붙는 문장인데 본인이 블로그, SNS, YouTube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해당 문장의 뜻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블로그나 SNS, YouTube를 볼 때도 만일 그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라면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니 주의하자.

 

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어길 시 어떤 처벌이?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팩트 전달성 기사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 아래 놓이는 콘텐츠들도 수두룩한데 이 경우 주관적인 의견 및 스킬이 가미된 콘텐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블로그에 게재하려 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재배포할 경우 위법 사례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애드포스트, AdSense 등이 허용되는 블로그의 경우 콘텐츠 하나만 작성해도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콘텐츠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뜻?

'무단 전재'라는 말은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사 및 붙여 넣기 형태로 다른 곳에 옮겨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서 '재배포'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콘텐츠를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보고 마음에 들었던 뉴스나 콘텐츠를 다른 곳에 옮기려 한다면 출처를 남기기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 제작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걸 수가 있다.

 

 

3. 그렇다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남기는 것은 기본이고, 내용 중 아주 일부만을 인용하며 본인이 새롭게 콘텐츠를 기획, 개발, 발행 단계를 거쳐 아예 새로운 포스팅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재사용이 불가하고, 본문의 내용을 복사하고 싶다면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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