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 점심시간 부여 기준 2023년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정규직이 아닌 시간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노동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와 직원 사이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합니다.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정말 무지해서 대우해주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부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꼭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뭐 대단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내역이기에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국내의 모든 사업장은 1~2인의 직원을 채용한 작은 식당이나 카페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언급됐던 것에 따라 2년(24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직원 휴게시간
4시간 미만 (3시간 59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이상 꼭 부여해야됨.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꼭 부여해야됨

 

 

 

아무 때나 제공하면 되나요?

대표님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근로시간 도중에 직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근 전후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고,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부여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직원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대해 완전하게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역시 지불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 역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점심, 저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10시 출근 후 오후 6~7시 퇴근이 보편화된 일반 기업에서 보통 점심시간은 12시~13시 혹은 14시까지인 경우가 흔합니다. 가령 출근 시간이 늦거나 업종 특성상 야근이 필수인 직군에서는 오후 18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오전 3시간 근무 후 오후 12시 점심시간 1시간 제공, 오후 2시부터 퇴근 전까지 5시간 근무시간 제공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근로자만을 위해 보장되어야만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시 제대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대표님들은 이 점 꼭 숙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현재 국가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 기준 40시간입니다. 이는 최저 기준이고, 회사와 직원 사이의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을 연장해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장 근무를 진행했다면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 지급해야 되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야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는 것이며, 이 역시 통상임금의 150%를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