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과태료, 아르바이트도 가능

근로계약서는 회사(기업)가 재직자(직원)를 채용하고, 그 후 근로자와 회사 간의 꼭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법령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주(이상 '사용자')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이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 내용(임금 지불, 근로 계약 시간, 휴무일, 연차 사용) 등에 대해 서로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명시되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의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사용 제도 등에 대해 꼭 명시해야 하며, 양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거나 관련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이렇게 사업자와 근로자는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의무를 법적으로 제안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고 해도 작성해야 되는 문서인 셈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이란?

진정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여러분의 사정을 진술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간제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사실을 인지해서 작성을 했다고 해도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직원 채용의 경우 정규직과는 달리 1,900,000원에서 최대 2,4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사실만을 작성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문서 안에 거짓된 내용이 없이 사실로 있는 내역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유급휴가나 임금, 근로시간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서술한다면 근로자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조건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재직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금, 업무 지속 시간, 휴일 공지, 휴가 사용, 복리후생시설, 재해 발생 시 그에 따른 보상, 안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사업자)는 직원과 계약 체결 시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 채용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재된 사실과 실제 제공되는 내역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럴듯하게 작성해 놓고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입사할 때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라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우대 사항들의 내역이 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