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전국 336개교 모두 포함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인 2023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금'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학교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며, 이는 2023년부터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며, 기존에는 학생 1명당 평균 64만 원 정도로 입학금을 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이 왜 입학금을 등록금 이외에 따로 납부를 해야 됐는지 <교육부>에서 '사립대학교 입학금 실태 조사'를 나서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입학금을 내야 되는 확실한 이유는 따로 밝혀지지 못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입학금에 대한 33.4% 정도가 입학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어디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피 같은 '내 돈'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평균 637,000원을 수백만 원의 등록금 이외에 더 부담해야 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의 능력을 빌리기도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입학금은 모두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수준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정답은 "NO."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를 나섰으나 총입학금의 33.4%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측정 기준도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 입학금 폐지는 국공립 대학교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는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으로 크게 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총 336개의 대학교가 있고, 위 모든 대학교는 2023년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립 및 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립대학교 역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 등록금은 얼어있는 중!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20년에 터졌던 팬데믹 사태로부터 이어져온 경제 침체로 인해 사회적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해당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등록금이 변동 없이 이어져오고 있었는데요.

 

이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전망이고, <교육부> 역시 2023년에는 등록금을 올리게 될 시 그 상한선을 1.65%로 정해두었다는 소식입니다.

 

 

4. 대한민국 등록금 순위

1) 을지대학교(대전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의정부시) - 10,387,667원

2) 가톨릭대학교(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 9,262,984원

3) 연세대학교(서울특별시) - 9,155,129원

4) 명지대학교(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시) - 9,117,673원

5) 신한대학교(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 9,105,148원

6) 한국공학대학교(경기도 시흥시) - 8,997,100원

7) 추계예술대학교(서울특별시) - 8,7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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