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뜻, 종료 의미를 알아보자!

 

 지소미아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뜻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소미아 폐기를 외쳤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했다. 

 

 2019년 11월 22일까지는 유효할 것이며 자정 0시. 즉, 23일로 날짜가 바뀌는 시점부터 이 선언이 유효하게 된다.

 

 

 

 지소미아(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일반 명사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소미아 외에도 한국은 약 20여 개의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그냥 지소미아라고 부른다기보다는 국가의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이 옳다. 즉,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연결하면 한일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사진 - 동아일보

 

 

 군사 정보에 관련된 문건들을 양 국이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실상 일반 군사 정보 그 이상의 가치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지소미아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 쏟아지는 뉴스의 실체이다. 이에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안에는 써드파티 룰이란 것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스포츠,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룰을 몇 번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하니 협정 당사국들은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를 시도할 경우 양국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일본 등이 공유하는 군사 정보가 한국에 조달되기 힘들어짐을 뜻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유되는 군사적인 정보를 일본 또한 공유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 - 동아일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철회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미국도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 동맹 관계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이렇게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한반도가 중심이 된다는 여론과 지소미아 폐기에 부정적이지 않은 여론이 계속해서 충돌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글을 발행하는 2019년 11월 22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기 직전의 날이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